2024년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조건 확대 확인하기

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격요건과 조건이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번 개정은 주로 기준소득 상향과 차량 보유 조건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,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기준소득 상향 조정

1.1. 중위소득 기준 변화

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어,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. 중위소득의 상향 조정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
 

중위소득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32%(생계급여)	713,102 원	1,178,435 원	1,508,690 원	1,833,572 원	2,142,635 원	2,437,878 원
40%(의료급여)	891,378 원	1,473,044 원	1,885,863 원	2,291,965 원	2,678,294 원	3,047,348 원
48%(주거급여)	1,069,654 원	1,767,652 원	2,263,035 원	2,750,358 원	3,213,953 원	3,656,817 원
50%(교육급여)	1,114,223 원	1,841,305 원	2,357,329 원	2,864,957 원	3,347,868 원	3,809,184 원

<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>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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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. 생계급여 기준

생계급여의 경우, 기준 중위소득이 30%에서 32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추가 지원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2%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.

 

중위소득 32%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623,368 원	1,036,846 원	1,334,450 원	1,622,890 원	1,899,206 원	2,168,394 원
2024년	713,102 원	1,178,435 원	1,508,690 원	1,833,572 원	2,142,635 원	2,437,878 원

<2023년 /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>

 

 

1.3. 의료급여 기준

의료급여의 경우,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며, 이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.

 

중위소득 40%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832,157 원	1,382,462 원	1,773,927 원	2,163,860 원	2,532,275 원	2,891,193 원
2024년	891,378 원	1,473,044 원	1,885,863 원	2,291,965 원	2,678,294 원	3,047,348 원

<2023년 /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>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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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4. 주거급여 기준

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, 세입자와 자가 보유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. 세입자는 지역 및 가구수에 따른 월세 지원을, 자가는 노후화된 주택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중위소득 48%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976,609 원	1,624,393 원	2,084,364 원	2,538,453 원	2,975,423 원	3,397,151 원
2024년	1,069,654 원	1,767,652 원	2,263,035 원	2,750,358 원	3,213,953 원	3,656,817 원

<2023년 /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비교표>

 

 

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 / 인천)	3급지 (광역시 / 세종시 / 수도권 외 특례시)	4급지 (그 외 지역)
1인	341,000 원	268,000 원	216,000 원	178,000 원
2인	382,000 원	300,000 원	240,000 원	201,000 원
3인	455,000 원	358,000 원	287,000 원	239,000 원
4인	527,000 원	414,000 원	333,000 원	278,000 원
5인	545,000 원	428,000 원	344,000 원	287,000 원
6인	646,000 원	507,000 원	406,000 원	340,000 원

<주거급여 월세 지급 내용>

 

 

1.5. 교육급여 기준

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자녀들에게 지원됩니다.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단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, 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금, 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이 포함됩니다.

• 초등학생: 461,000원
• 중학생: 654,000원
• 고등학생: 727,000원 

 

중위소득 50%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1038946 원	1728077 원	2217408 원	2704820 원	3165344 원	3613991 원
2024년	1114223 원	1841305 원	2357329 원	2864957 원	3347868 원	3809184 원

<2023년 / 2024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비교표>

 

 

 

2. 차량 보유 조건 완화

2.1. 차량 보유에 따른 기준 완화

기존에는 차량 보유 여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, 2024년부터는 이에 대한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. 특히, 생업용 차량 보유자나 도서·벽지 지역 거주자,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이들 가구가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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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 완화된 기준의 적용

• 다자녀 가구 및 도서·벽지 지역 거주자: 이들 가구는 차량 보유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, 생활필수품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• 생업용 차량 보유자: 농업, 어업,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폭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,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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